|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32 |
|---|---|
| 시행일자 | 2016-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41-0000 |
| 품명 | Self-adhesive paper; 종이 테이프;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계 물질을 침투한 종이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접착지를 롤상으로 감은 것(두께: 약 0.15mm, 폭: 약 10mm, 제시규격: 길이 20m)
- 용도 : 마스킹용 테이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롤상 또는 시트상의 다음의 지와 판지에 적용한다. (B) 침투한 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지와 판지'참조)”을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침투한 지와 판지’의 대부분은 유, 왁스,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지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예: 방수성, 내지성,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포장지와 전기절연지로 사용된다. 침투한 지와 판지에는 포장용 유지, 유 또는 왁스를 침투한 복사지, 등사용 원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킨 절연용지와 판지, 고무 가공한 지, 단순히 타르 또는 역청물을 침투한 지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흑색계 물질을 침투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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