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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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31-0000 |
| 품명 | Sweet biscuits; CEBUERRE; JAPAN |
| 물품설명 |
밀가루, 설탕(10% 이상), 쇼트닝, 버터, 계란, 팜유, 정제소금, 팽창제, 버터향 등을 혼합, 성형한 후 구운 모서리가 둥근 황갈색 직사각형(크기 : 약 5㎝×4㎝)의 스위트 비스킷 두 개를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 7봉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11g(2개×7봉, 14개입)]
- 용도 : 식용 ※ 스위트 비스킷 기준에 적합 - 설탕 10% 이상, 수분 12% 이하, 지방 35% 이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1905.31호의『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청 세원심사과-3594(2013.10.25)]에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인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고 지침 시달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제조된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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