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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6
시행일자 201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CLUTCH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PC(레진)수지를 사출공법으로 성형한 흰색 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블라인드 상단에 위치하여 블라인드 원단의 상하작동을 위한 견인 장치 역할을 수행함
- 클러치에 체인줄을 걸고 손으로 줄을 당기면 체인 기어 속 샤프트(브레이크 스프링 축역할)와 브레이크 스프링과의 유격이 벌어지면서 플러그를 움직여 알루미늄 튜브를 회전시켜 원단이 상하로 이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
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특정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 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
한다)과 크랭크... 기타의 변속기를 분류하고, 동 소호 8483.90호에는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
에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인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를 예시하고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체인기어 속 샤프트를 회전시켜 튜브 쪽으로 전달하여 창
문 블라인드를 상하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분리되
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제8483호의 용어), 제6호(제8483.90,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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