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80 |
|---|---|
| 시행일자 | 2016-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Other 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 PVC 점착 테이프(반제품);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계 폴리염화비닐 필름의 일면에 고무제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것(신청규격 : 두께 0.10mm x 폭 1,100mm(폭 20cm이상) x 길이 20m)
- 용도 : 전기절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접착성 필름을 지관에 감은 롤상으로 폭이 20센티미터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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