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5 |
|---|---|
| 시행일자 | 2016-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9.10-0000 |
| 품명 | Rear-view mirrors for vehicles; MAIN MIRROR 37611 00040; PR.CHNA |
| 물품설명 |
두 장의 유리제 거울(Main & Wide Glass)을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장착한 화물자동차용 백미러로서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바깥 측면에 장착되어 차량 후면 및 측면의 사물을 식별하도록 제작된 것, 차체 부착을 위한 Upper 및 Lower Arm과 Main 및 Wide Mirror 조정을 위한 모터 등이 조립되어 있으며, 거울 뒷면의 Cover는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크기 : 가로 418.8mm × 세로 842.2mm)
- 용도 : 대형 화물자동차 백미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포함), 포켓용 거울(보호용 케이스의 유무는 불문함)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凹면경 또는 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측면에 부착되어 후방의 사물을 식별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거울 뒷면에 모터 등이 조립되어 있으나 본질적 특성을 차량용 백미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9.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