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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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9.92-0000 |
| 품명 | Glass mirrors for vehicles, framed; FRONT MIRROR 376100 2550; PR.CHNA |
| 물품설명 |
유리제 거울을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장착한 차량용 프런트 미러로서 차량 전면 상단부에 장착되어 전면 하단의 시계 확보와 사물 식별을 용이하도록 제작된 것(크기 : 가로 26cm × 세로 20cm)
- 용도 : 대형차 전면부 사각지대 확인용 프런트 미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트상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포함), 포켓용 거울(보호용 케이스의 유무는 불문함)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凹면경 또는 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하우징이 있는 차량용 반사거울로 정확하게 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리어 뷰 미러(rear view mirror)가 아닌 사각지대의 시계 확보를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백미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틀(framed)이 있는 대형차 사각지대 시계 확보용 미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009.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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