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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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FL2-0251-000000 ROLLER RESISTRATION3(IR3245) ; CHNA |
| 물품설명 | 복합기(모델:IR3245)의 부분품으로 고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복합기 급지함에서 복합기로 용지를 이송시키는 롤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II)에는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D) “인쇄ㆍ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복합기는 제8443호에 분류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기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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