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0 |
|---|---|
| 시행일자 | 2016-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Zhaga LED 모듈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범용성으로 사용되는 PCB·LED·IC·보호커버 등이 하우징에 결합된 AC 직결형* 다용도 LED 조명등으로 방열판과 외부 케이싱이 미제시된 상태로 전기를 인가하면 LED조명등에서 빛을 발산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본 물품은 방열판과 하우징이 미제시된 상태이나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LED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신청물품은 제8513호의 자장된 전원(건전지)에 의해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램프와 제8539호의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류에는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공공장소, 공업용, 가정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AC 직결형 LED 조명등이므로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가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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