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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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MAT ASSY - PR SEAT CUSH LH(P1X89530-A6000) |
| 물품설명 | ㅇ 부직포 등을 차량 바닥면과 일치되는 형태로 프레스 가공하고 플라스틱제 테두리를 부착한 물품으로 해치백 차량의 뒷좌석의 바닥면(차량 바닥과 닿는 면)을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로 해설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부분품 및 부속품 제외물품으로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중략)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부직포 등을 특정형상으로 가공하여 차량용 시트의 바닥면을 구성하도록 제작된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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