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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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80-9000 |
| 품명 | BABY SEAT; JELLYMOM WISE CHAIR WITH SOFT CUSHION; R.KOREA |
| 물품설명 |
베이직시트, 소프트 쿠션, 부스터 쿠션, 트레이(헤드레스트겸용), 헤드레스트쿠션, 안전벨트로 구성된 아기를 앉힐 수 있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아기의 성장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유아용 의자
- 재질 : 쿠션(폴리우레탄), 베이직시트,헤드레스트(PP), 안전벨트(PP,면)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베이직시트,헤드레스트)→발포→사상→조립→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의 규정에 따라 의자와 유아의 안전을 위한 물품들로 구성되어진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의자에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식기선반·서가, 의자와 침대 등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예:라운지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체어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함)ㆍ긴의자(settees)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s) 및 이와 유사한 것ㆍ걸상(등이 없는)(예: 피아노용 걸상ㆍ제도사용 걸상ㆍ타이피스트용 걸상 및 두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걸상 스텝)”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기의 성장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 가능한 플라스틱제의 유아용 의자이므로 기타의 의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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