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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0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PLATE-FR FLOOR BRACE, RH
물품설명 ○ 물품개요
버스(모델 : 카운티)차량 Front End panel 과 Front Floor Center Panel 조립시 고정 및 지지해주는 브라켓(재질 : 내연강판(SGACC), 규격 : 90.5×43.2×46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버스차량 Front End panel 과 Front Floor Center Panel 조립시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 및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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