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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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33-1000 |
| 품명 | Boy'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아동 남아용 한복;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청색계 저고리, 보라색계 바지, 회갈색계 조끼가 세트로 구성된 전통의류(사이즈 : ~95cm) - 용도 : 한복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ㆍ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저고리, 바지, 조끼로 구성된 소년용 전통 한복으로서 세트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의류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소년용의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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