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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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메탈키친웨건; MKW-3W;; 중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스틸프레임 8개, 플라스틱바구니 및 선반 3개, 바퀴 4개, 플라스틱 거치봉 및 연결봉 8개가 미조립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물건을 수납하거나 이동하기 용이하게 제작된 물품 - 재질 : 스틸, 플라스틱 - 크기: 33.5㎝*48.5㎝*77㎝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략)…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중략)… 굴름바퀴(castors)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틸프레임과 플라스틱 바구니로 된 통칙3(나)호의 복합물으로서 가격 구성 비율 면에서 금속이 더 많은 비중(66.3%)을 차지하고, 가구를 구성하는 기본틀과 지지역할을 해주는 금속 프레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면에 놓고 물건을 수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가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403호의 용어)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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