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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5
시행일자 201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SULATOR-R/CMPT FLR PNL;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섬유로 만든 웹을 여러 층으로 적층하고 접착한 것으로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부착되도록 특정한 모양으로 성형, 절단한 것(크기: 가로 약 49㎝, 세로 약 50㎝, 두께 약 1.0㎝)

- 용 도 : 차량용 트렁크에 부착하는 흡음재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트렁크 바닥부분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하여 소음이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흡음재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 전용에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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