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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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5.30-1000 |
| 품명 | Men's shirts of synthetic fibres; CA03012;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65%), 재생·반합성 섬유(레이온 35%)의 직물로 제조한 청색계 셔츠임(셔츠칼라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완전개폐되며,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긴소매 상의)
- 용도 : 남성용 셔츠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5.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7호의 나이트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를 분류하며 칼라가 분리되는 셔츠ㆍ드레스셔츠ㆍ스포츠셔츠 및 레저셔츠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6201호의 윈드치터ㆍ윈드재킷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맨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제6203호의 재킷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허리아래 포켓이 있는 의류를 제외한다. 또한 소매가 없는 의류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더불어, HS 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65%), 재생·반합성 섬유(레이온 35%)의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5.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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