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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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ACTUATOR; ACT'R SUB ASSY DOOR LATCH; |
| 물품설명 | - MOTOR·GEAR·LEVER·CONNECTOR 등이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조립된 물품으로, LATCH와 함께 자동차 DOOR에 장착되고, 탑승자의 SWITCH 신호가 BCM을 통하여 MOTOR를 회전시키고,이 회전력이 GEAR를 통하여 LATCH에 전달되어 DOOR를 LOCK/UNLOCK 시키고 DOOR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3)전기밸브 작동기 :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프라그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장치(전기시동기ㆍ변압기ㆍ핸드휠 등)를 갖추고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DOOR에 장착되어 DOOR를 LOCK/UNLOCK하기 위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출력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는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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