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88 |
|---|---|
| 시행일자 | 2016-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90-9090 |
| 품명 | ACTUATOR(2-ZD-A); PR.CHNA |
| 물품설명 |
분무 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원통형상의 스프레이 버튼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body와 노즐(분사구)가 결합된 형태
- 크기 : 직경 약 2.3cm, 높이 약 1.7cm - 용도 : 스프레이용 프레스 버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및 ‘(B) 스프레이건 및 이와 유사한 기기 : 스프레이건 기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 또는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 또는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 또는 기타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 또는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분무용 기기의 부분품인 플라스틱제 스프레이 버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