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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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0.91-0000 |
| 품명 | Prefabricated structural components; INORGANIN CEMENT FLOOR; PR.CHNA |
| 물품설명 |
고로시멘트, 규사, Fly ash, 물 등을 혼합하여 정사각형 판상으로 성형한 것의 일면에 철망을 보강한 것으로 사각의 모서리에는 서로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오목라운드 처리된 것[제시 크기: 500 X 500 X 25(T)]
- 용도 : 조립용 건축 바닥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ㆍ제품·콘크리트 제품ㆍ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10.91호에는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ㆍ석회 및 물을 혼합한 반죽상태의 혼합물로서 제조되는 벽돌·타일 및 기타의 사석회제품도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가압성형 후에 수평식 고압솥에서 약 140℃되는 고압의 증기처리를 수시간 행하여 제조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의 벽돌·타일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백색의 것 또는 인공착색된 것도 포함된다.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부쉬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바니시 칠한 것·청동색으로 만든 것·에나멜칠한 것·모조슬레이트 모양으로 만든 것·성형 또는 기타의 장식이 된 것·착색된 것(전체적으로)·금속 등으로 보강된 것(예: 보강 또는 가압된 콘크리트) 또는 타재료제의 부속품(예: 돌쩌귀 등)이 부착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제6810.91호 소호해설에 “이 호에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를 분류한다(예: 외장판ㆍ내벽ㆍ마루 또는 천장용 색션ㆍ기초자재ㆍ말뚝ㆍ터널부분ㆍ수문 또는 댐용자재ㆍ갱도ㆍ배내기). 이 자재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보통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바닥 조립용 시멘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10.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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