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52 |
|---|---|
| 시행일자 | 2016-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3.99-0000 |
| 품명 | Other household articles of steel; 이불건조대; CX-240(WH/BL); PR.CHNA |
| 물품설명 |
PVC코팅이 된 SPCC 재질의 파이프 8개와 ABS 재질의 L자형 및 IL자형의 연결구류 등으로 구성된 조립식 X자형 가정용 건조대로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이 가능함
- 용도 : 이불, 수건, 의류 등의 세탁물 건조대로, 대형 이불(최대 2.4M)을 건조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제품임 - 규격 : (가로) 1.43m∼2.4m (세로) 1.1m∼1.3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시트·판·후프·스트립·선·와이어그릴·와이어 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단조·천공·타발 등)이라도 상관없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기타의 가정용품,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쓰레기 통·버킷·석탄담는 그릇, 물통, 재떨이, 온수용 병, 병담는 바구니, 신발흙 털개, 다리미용대, 세탁물·과일·채소용 등의 바구니, 편지함, 옷걸이·구두의 골, 도시락용 상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동 해설서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전형적인 가구와 달리 세탁물 건조시에만 바닥 또는 지면에 일시적으로 놓아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제94류의 가구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VC코팅이 된 철강재 파이프와 ABS 재질의 연결구류 등으로 구성된 조립식 X자형 가정용 건조대로서 가정용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3.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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