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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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LEVER MANUAL CONTROL; MANUAL CONTROL LEVER; 45932-3B600; |
| 물품설명 | - "ㄱ“자 형태의 철강제(SPHC-P) 물품으로, INHIBITOR SWITCH가 변속기의 CONTROL CABLE을 통하여 기어가 위치하고 있는 변속구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둥근 HOLE은 INHIBITOR SWITCH 교체시 SWITCH의 올바른 위치를 제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INHIBITOR SWITCH가 변속기의 CONTROL CABLE을 통하여 기어가 위치하고 있는 변속구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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