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45 |
|---|---|
|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9000 |
| 품명 | Petroleum preparations; G-ECO; R.KOREA |
| 물품설명 |
Mineral oil(함유량 70% 이상), Sulfuric acid, compound with graphite 등을 혼합, 조제된 흑색 오일상
- 용도 : 엔진오일 첨가제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한편, 같은 해설서 제3811호 (3) 윤활유첨가제에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에 소량으로 첨가하기 위한 윤활성 조제품(예: 엔진 실린더의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은 제외된다(제2710호 또는 제3403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제3811호에 분류되지 않음 -또한, 본 품은 석유의 함량이 70% 이상이므로 제3403호에도 분류되지 않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석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으로 조제된 그 밖의 석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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