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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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Self-adhesive printed stickers; Handmade,1035; R.KOREA |
| 물품설명 |
일면에 다양한 그림과 형태(“HANDMADE”, 회전목마 등)로 인쇄 및 절단된 합성섬유제 직물 스티커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시트 1장과 판매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플라스틱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 19cm × 9.7cm)
- 용도 : 장식용 스티커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10) 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코믹 스티커ㆍ윈도우 스티커)”를 예시하고 있음 o HS 해설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ㆍ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중략)...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다양한 그림과 형태로 인쇄 및 절단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단순한 장식 등을 위해 만들어진 물품으로 인쇄된 그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4911호에 분류함 o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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