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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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10 |
| 품명 | Other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 PLATE(OUTER-RING)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의 공기압축기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압축기를 구동시키는데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재질 : SPHC(열간압연강판)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ㆍ화학반응공정용ㆍ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의 공기압축기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압축기를 구동시키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넓은 의미의 냉장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냉장설비용 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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