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44 |
|---|---|
|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machine; 가정용 제균제, 바이로프 Fan 휴대용; PR.CHNA |
| 물품설명 |
건전지 작동식의 Fan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 본체, 소독용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조성된 미갈색 작은 입상), 목걸이용 인조섬유제 스트립 등으로 구성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소독용 카트리지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착 후 팬 작동 시 아염소산나트륨 성분 등이 발산하도록 함
- 용도 : 휴대용 공기 소독 및 탈취용 등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및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HS해설서 제85류 총설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건전지 작동식의 전자기기 본체와 교체용 카트리지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것으로 주요 특성이 건전지 작동식의 전기기기 본체에 있는 물품이라고 판단됨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 및 구성된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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