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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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DISC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중앙에 홀이 있는 원판형 주철제 브레이크 디스크로서, 제동력을 발생시켜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함 -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원판형의 디스크에 패드를 밀착시켜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용해 차량을 제동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호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H) 브레이크와 그부분품으로 DISC”가 포함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제동장치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어 제동력을 발생시켜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물품으로서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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