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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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10.00-0000 |
| 품명 | QL DOOR STEP EMBLEM(QL(스포티지))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전·후 도어스텝 부위에 장식용으로 부착하기 위해 표면에 차량명이 양각되고 테두리 후면에 수개의 부착용 돌기가 형성된 알루미늄 제품
ㅇ 규격 : 가로 약 205mm x 세로 약 33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10호의 용어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인판 · 명패 · 광고용판 · 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 · 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 · 바니시 · 인쇄 · 조각 (중략) 기타의 방법으로)한 비금속제의 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 · 광고용판 · 기계의 명판) 또는 반복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해설하면서 ‘(5)기계 · 계기 · 자동차용(예 : 번호판) 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도어 스텝에 부착되는 차량명이 양각된 비금속제의 상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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