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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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ㅇ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
| 물품설명 | - 우족장애인(오른발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 등)을 위한 자동차 폐달 조립품으로, 기존의 브레이크 페달 좌측에 가속페달의 기능을 위한 보조페달이 달려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설계제작되어 있고, -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도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L) 조종장치 : 엑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우족 장애인 등이 차량의 가속, 제동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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