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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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OR-FENDER; 84141B2000; |
| 물품설명 | - PP·EPDM 등 재질 물품이 결합된 패널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측면에 장착되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측면에 장착되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자동차 내부구조에 적합하게 전용으로 제작되었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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