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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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SUC. F/T-COMP VOLVO ECR58D;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에어컨 시스템 EVAPORATOR(증발기)에서 발생한 저온저압 가스 상태의 냉매를 컴프레셔쪽으로 이동시키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차지밸브(냉매충진용 냉매주입구), 차지밸브 보호용 CAP으로 구성됨
- 규격 : D15.88*2T*14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규정하고 있고,
-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는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EVAPORATOR(증발기)에서 발생한 저온저압 가스 상태의 냉매를 컴프레셔쪽으로 이동시키는 알루미늄제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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