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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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Other automatic controlling instrument; VALVE KIT-ELEK TRACT CONT BRK PRESS MOD; 22863598; U.S.A |
| 물품설명 |
약 150mm×140mm×100mm의 크기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동하는 HCU, 유압을 조절하는 모터펌프 및 ECU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비정상적인 차량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차량의 자세 제어를 위해 brake액의 유압을 조절하는 역할 - 작동 원리 1) 각 바퀴속도, Yaw Rate, 조향각 등 각종 센서로부터 차량 거동과 관련된 측정값이 ECU로 전달 2) ECU가 차량의 거동을 판단하여 HCU 내부의 밸브와 맞닺는 코일의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HCU의 솔레노이드 밸브을 여닫음으로써 모터를 구동시킴 3) 모터 내부의 편심베어링 회전운동을 통한 Piston 왕복운동을 통해 Brake액의 유압을 조절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3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그룹에서, -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된다. (A)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 등) :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B) 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방향전환스위치나 간혹 단전기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 (2) 전기식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량(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 및 전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량[예: 분당 회전수·염력(捻力)·견인력·수면·압력·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각 센서로부터 차량의 정보(움직임)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brake액의 유압을 조절하여 차량의 자세를 제어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써, 자동제어장치의 기능적 요건 및 형태적 요건을 충족하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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