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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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Digital Integrated Metering and Control Equipment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하나의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HMI B/D, MAIN B/D, AI B/D, COMM B/D및 Power B/D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과전압, 과전류로 인한 기기 오작동,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전압, 전류 발생시 알람신호 전송(디지털 신호전송), 차단기 제어, 통신기능 등을 수행 - 정격전압 AC 110V, 50/60Hz 또는 DC 110V 2) 구성요소 및 기능 - HMI B/D : Human-Man Interface 구동용 PCB로 터치 LCD, 스위치, CPU, SDRAM, Flash Memory, 연결 커넥터 등으로 구성 - MAIN B/D : 계측, 감시, 저장 등 각종연산 및 기능수행용 PCB로 서지보호용 TNR, DSP, 릴레이, 저항, Flash Memory, SDRAM, FAM 등으로 구성 - AI B/D : 아날로그 입력 신호 처리용 PCB - COMM B/D : 이더넷 및 시리얼 통신 기능 수행용 PCB로 컴퓨터나 서버 등의 외부기기로 신호전달 - Power B/D : 제품 전원 공급용 PCB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고 해설서하면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는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감지기능과 제어기능, 통신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기능기계로서 주기능은 과전압 및 과전류 발생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 제어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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