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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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LABEL-CAUTION, AIRBA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및 용도
- 본 물품은 표면에 경고 및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필름형태이며, 가열용융 후 냉각하면 고화가 되는 열가소성 수지(폴리에스테르 100%)의 일종인 필름형의 핫멜트 접착제로서 쉽게 떨어지는 이형필름에 부착되어 있음(규격 : 120㎜ × 60㎜) - 용도 : 차량의 sun visor 부분에 부착되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경고의 용도로 사용되는 필름형태의 물품임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인쇄제판용 필름 제작 → 감광성수지판 제작 → 인쇄용 잉크 조색 → 인쇄 →건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서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11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가소성 수지(폴리에스테르 100%) 표면에 경고 및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필름형태의 ‘그 밖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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