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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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90-0000 |
| 품명 | Other polymers of other olefins, in primary forms; N2170P; R.KOREA |
| 물품설명 |
Polypropylene,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SEBS), Petroleum hydrocarbons, Phosphate salt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한 백색 펠릿상(크기 약 3㎜)
- 용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는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구성 공단량체 단위중 프로필렌이 최대중량(전 중량의 95% 미만)을 차지하는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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