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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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Pad Spring(FRT-LH)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를 켈리퍼 내에 고정시킴(재질: SUS)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차량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중략)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를 켈리퍼 내에 고정시키는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주2, 제15부주2,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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