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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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1.29-1000 |
| 품명 | FLAT PRODUCT ; 24.20MM X 0.71T(FLAT) |
| 물품설명 |
비합금강으로 제조한 냉간평판압연제품을 열처리 후 코일상으로 감은 것
(폭 24.2mm, 두께 0.71mm, 탄소 함유량 0.25% 이상, 인장강도 340메가파스칼 이상) - 용도 : 종이 등 재단칼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참고로, HS해설서 제7209호 소호해설에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라 함은 냉간압연에 추가하여 (1) 평판작업, (2) 금속의 성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소둔·소려·표면경화질화 및 이와 유사한 열처리‘ 등의 가공 또는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합금강으로 제조한 냉간평판압연제품(폭 600밀리미터 미만, 탄소 함유량 0.25% 이상,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1.2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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