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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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39-9000 |
| 품명 | Other dryer ; PCB DRYER LINE SYSTEM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스크린인쇄된 동막필름을 원적외선 가열방식으로 건조시키는 장비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필름공급·배출장치, 건조기 등이 전력케이블로 연결된 IN LINE 설비 ① UNWINDER : 인쇄된 동막필름을 장비에 공급 ② BUFFER : 건조기로 이송 시 이송속도 및 처리속도의 차를 보상 및 완충하는 장비 ③ 건조기 투입 : 건조를 위해 건조기로 이송하는 장비 ④ 건조기 : 표면에 스크린인쇄된 잉크를 원적외선 가열방식을 사용하여 건조 ⑤ 건조기 배출 : 건조를 완료한 필름을 건조기에서 가지고 나오는 장비 ⑥ 구동 CLEAN ROLL : 건조기에서 나온 동막필름에 묻어 있는 먼지를 제거 ⑦ REWINDER : 제품에 묻어 있는 먼지를 제거 한 후 다시 동막필름을 다시 ROLL로 만드는 장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기능단위 기기에 대해 규정하고
- 본 물품은 필름공급·배출장치, 건조기 등이 전력케이블로 연결된 기계로 이들은 함께 제8419호에 명백히 규정된 건조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건조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III) 증발기 또는 건조기 그룹의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증발 또는 건조하는 장치만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8417호의 공업용로(爐) 또는 오븐과 같이 보다 고온을 발생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크린인쇄된 동막필름을 원적외선 가열방식으로 건조시키는 시스템으로 기타의 건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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