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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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HLA BODY ; SCM415H PASAIP 원형 12mm ;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가솔린 엔진 내부의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흡배기 밸브의 개페 기능을 하는 시스템중 밸브 간극 조정기능을 하는 HLA(hydraulic lash adjuster)를 구성하는 BODY(구경 12mm, 길이 약 30.4mm)
ㅇ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흡기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HLA (hydraulic lash adjuster)를 구성하는 BODY로 일부 추가 가공하여 조립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제16부 총설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 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에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실린더 헤드, 흡배기 밸브”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캠축의 회전에 따라 흡배기 밸브의 간극을 조정해주는 HLA (hydraulic lash adjuster)를 구성하는 Body로 자동차용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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