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05 |
|---|---|
| 시행일자 | 2015-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1000 |
| 품명 | Machine screws |
| 물품설명 |
두부에 십자 홈이 있는 나선가공된 철강제 스크루임(크기 길이 15㎜, 스레드 직경 5㎜, 두부직경 약 8.5㎜)
- 용도: 자동차 부품 체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을 규정하고 있고,
ㅇ 소호 7318.15호에는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설명하면서 머신스크류(Machine screws)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짤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두산백과사전 등에 의하면 “머신 스크류라 함은 드라이버로 죄고 푸는 지름 9㎜ 이하의 머리붙이 작은 나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지름 9㎜이하의 머신스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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