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0 |
|---|---|
|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COVER ASSY-PKB CONT; H45(QM5);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트렁크 왼쪽 하부에 장착되는 PARKING BRAKE의 전자제어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철강재질의 BOX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프레스 → 용접 → 도장 → 조립 →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조립품(섀시와 차체가 일체구조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PARKING BRAKE의 전자제어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철강재질의 BOX로 자동차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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