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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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GUARD-SPLASH, FR BRAK |
| 물품설명 | ㅇ 차량(차종:P32R[닛산로그])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형상의 철강제 커버(Cove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차량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커버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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