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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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40-0000 |
| 품명 | Safety or relief valves; SAFETY VALVE A; P3454402600; R.KOREA |
| 물품설명 | 본품은 트럭 장착된 AIR TANK와 체결되어 AIR TANK내 공기압을 특정압력 이하로 유지시키는 안전밸브로서, 본품 내부에 구성된 볼시트 및 Spring이 볼을 밀어서 AIR를 막고 있다가 AIR TANK 압력이 지정된 범위 이상이 되면 볼이 개방되어 내부에 뚫어져 있는 DRAIN HOLE을 통해 공기가 배출되어 AIR TANK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짐. |
| 결정사유 |
ㅇ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1.40호에는 “안전밸브(Safety or relief valves)가 세분류됨. ㅇ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트럭 장착된 AIR TANK와 체결되어 AIR TANK내 공기압을 특정압력 이하로 유지시키는 안전밸브(relief valv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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