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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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479.89-9020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 Lifeboat hook〔Release Gear System(TalonⅡ6.0)〕;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Hook(2개, 구명정 앞·뒷면에 각각 장착), Release Gear Handle, Hydro Unit 및 각 장치 연결을 위한 Cable로 구성된 구명정 이탈 시스템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기능 - Hook 2개:구명정 선체 외부에 전·후면에 부착되어 본선 진수장치(Davit)와 연결됨 - Hydro Unit: 구명정이?수면으로 내려졌을 때 Hydro Unit으로 유입되는 물(수압)이 Hydro Unit 내부의 Diaphragm(가로막)을 올리고, 이때 연결 된 Push&Pull Cable을 밀어 올려 Hook을 open시키는 Release Gear Handle 작동을 위한 잠금장치를 해제시키는 기능 - Release Gear Handle:선체 내부에 설치되며, Handle을 당기는 방법으로 Cable을 통해 연결된 선체 외부 전·후면에 각각 부착된 2개의 Hook을 최종적으로 Open시키는 장치로서, Hydro Unit에 의한 잠금장치가 해제되어야 작동할 수 있음 - 연결 Cable : Hook, Release Gear Handle, Hydro Unit를 서로 연결하여 각 장치들의 기능을 상호 전달 |
| 결정사유 |
ㅇ 제17부 해설서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우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제89류 해설서에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본품목 분류표의 다른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3가지 조건을 층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구명정(Lifeboat)이 비상시 본선으로부터 이탈 가능토록 하는 구명정 이탈 시스템으로 제84류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선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479.89-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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