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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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G16-ENGINE CHAIN BLADE; F-582786.70-18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엔진(가솔린)에 장착되어 체인을 가이드, 지지하며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플라스틱 - 규격 : 90mm × 15mm × 40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원재료 건조 → 사출 → 검사 → 포장 →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동 물품은 가솔린차량의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제8407호의 엔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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