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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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5000 |
| 품명 | Parts of rotary pumps; HOUSING ASS`Y OIL PUMP; 46120-3A050;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오일 팬에 들어 있는 ATF(Auto Transmission Fluid)를 흡입하여 윤활과 유압 발생을 위해 자동변속기 내로 공급하는 오일펌프(트로코이드 펌프)의 하우징(지름 214mm × 높이 36mm) - 주요 구성요소 : 하우징(회주철 FC250), 부시(냉연강판 SPCC)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91호에는“펌프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용적형 회전펌프’로 ‘기어펌프’를 예시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변속기 내의 오일펌프(트로코이드펌프)의 하우징이므로 로터리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5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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