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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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20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Machines and appliances for ships; Lifeboat hook[Release Gear System(Talon II 4.0)]; R.KOREA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Hook(2개, 구명정 앞·뒷면에 각각 장착), Release Gear Handle, Hydro Unit 및 각 장치 연결을 위한 Cable로 구성된 구명정 이탈 시스템
ㅇ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Hook 2개:구명정 선체 외부에 전·후면에 부착되어 본선 진수장치(Davit)와 연결됨 -Release Gear Handle:선체 내부에 설치되며, Handle을 당기는 방법으로 Cable을 통해 연결된 선체 외부 전·후면에 각각 부착된 2개의 Hook를 최종적으로 Open시키는 장치로서, Hydro Unit에 의한 잠금장치가 해제되어야 작동할 수 있음 -Hydro Unit: 구명정이 수면으로 내려졌을 때 Hydro Unit으로 유입되는 물(수압)이 Hydro Unit 내부의 Diaphragm(가로막)을 올리고, 이때 연결 된 Push&Pull Cable을 밀어 올려 Release Gear Handle의 작동을 위한 잠금장치를 해제 -연결 Cable : Hook, Release Gear Handle, Hydro Unit를 서로 연결하여 각 장치들의 기능을 상호 전달 |
| 결정사유 |
ㅇ제17부 해설서 (Ⅲ)부분품및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우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3가지 조건을 층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구명정(Lifeboat)이 비상시 본선으로부터 이탈 가능토록 하는 구명정 이탈 시스템으로 제84류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선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479.89-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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