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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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4.49-0000 |
| 품명 | Other cloth of steel wire; SUS NET;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을 일정한 길이로 편직·절단한 후 롤상으로 4겹 감아 원통형으로 만들고 길이 방향의 가장자리 등에 spot 용접한 것(제시규격 : 내경 58.3mm, 폭 280mm, 중량 69g) - 용도: 자동차 배기밸브에 장착, 열 분산용 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클로스(엔드리스밴드 포함)·그릴·망 및 울타리”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 이들 재료는 롤상의 것·엔드리스밴드상의 것(예:벨트용의 것)또는 판상의 것도 있으며,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또한 두 매 이상을 중합한 것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으로 편직한 그 밖의 클로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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