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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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90 |
| 품명 | Parts of condensing machinery; TOP COVER; FOR CONDENSER |
| 물품설명 | 석탄가스를 이용하여 황산을 제조하는 설비 중 기체상의 고온의 황산을 차가운 공기로 냉각시켜 응축시키는 응축기의 상단 커버로, 응축 후 남은 폐가스를 배출하는 배관과, 내부 확인을 위해 설치된 검사용 sight glass, Spare nozzle 등으로 구성되어 배기가스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유로를 형성하고, Top cover에 설치된 Sight glass를 통해 WSA Condenser 내부를 점검하며, Top cover를 별도로 둬서 분리를 용이하게 하여 유지, 보수 시 내부 접근을 쉽게 해 유지, 보수를 간편하게 수행하기 위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부분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품에는 증류탑(塔)의 특정부분품으로서, 예를 들면 레토르트(retorts)·버블캡(bubble caps)과 링·플레이트와 특정의 튜브엘리먼트·배소장치 또는 건조기등용의 회전원판 또는 드럼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의 변화를 일으켜 황산을 응축시키는 응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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