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50 |
|---|---|
| 시행일자 | 2015-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Transmission shaft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WATER PUMP BEARING(04792993AB) ; MEXICO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엔진블록에서 폴리와 워터펌프 사이에 위치하여 직선운동 마찰을 최소화 하고 엔진의 크랭크 풀리와 벨트를 통해 전달된 회전동력을 워터펌프의 임펠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베어링과 shaft가 결합된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구성요소 : shaft와 ball, roller 베어링 - 규격 : 지름 35㎜, 길이 84.7㎜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 본 물품은 제8413호로 분류되는 자동차 워터펌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의 “전동축과 크랭크는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하고,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 또는 기타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베어링에 급유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 의거 베어링과 전동축은 각각 제8482호와 제8483호의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의 베어링이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8482호에 분류되고,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 하우징은 제848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 베어링에 회전력 전달을 위한 shaft 등의 장치 등이 추가된 경우, 제848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 본 신청 물품은 ball, roller 베어링과 전동축이 결합되어 직선운동 마찰을 최소화 하고 워터펌프의 임펠러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나, 물품의 한 쪽은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 풀리와 벨트 쪽으로 연결되고, 다른 한 쪽은 직접적으로 임펠러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물품의 주 기능은 회전력 전달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류 차량용의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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