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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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7318.22-0000 |
| 품명 | Other washer ; Washer Disc 1 Gear_2507015315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Dual Clutch Transmission의 샤프트축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부품간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철강제 와셔 ㅇ 물품형태 및 재질 - 중심에 구멍이 있는 엷은 디스크 형상 - 재질 : 합금강(SCM415) - 규격 : 외경 52mm, 내경 26mm, 두께 3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E)와셔 그룹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Dual Clutch Transmission의 샤프트축의 회전하는 부품들 사이에 체결되어 부품들 간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그 밖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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