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55 |
|---|---|
| 시행일자 | 2015-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ROOF BOX FOR CAR; PT570PC420L; CHINA |
| 물품설명 |
자동차 천장(Roof)의 화물거치대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PC(폴리 카보네이트)재질로 된 유선형 적재함
-유선형의 상판과 바닥이 서로 결합되어 적재함 본체를 이루고, 보관물품의 보안을 위한 자물쇠가 장착되어 있음 - 규격 : 용량(420L), 사이즈(206×80×34cm), 무게(18kg), 수용무게(50kg) - 용도 : 여행중 스키장비, 캠핑장비 등을 보관 및 운송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17부 주3에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ㅇ또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품은 자동차 천장(Roof)의 화물거치대에 장착하는 유선형 적재함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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